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정민 / 변호사 (군 법무관 출신)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부터는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, 쟁점별로 법률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한 전체 일지를 보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픽 띄워주시죠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된 일지입니다. 2017년 6월인데 일단 1차 병가가 6월 5일부터 6월 14일이고요.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병가가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. 23일까지 병가가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나서 2차 병가가 6월 23일날 끝나는데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써서 총 23일의 휴가를 다녀온 거거든요.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특혜 아니냐, 이런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김정민] <br />기간이 긴 것 같기는 하고요. 그런데 휴가 명령이랄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군 법무관 출신이시잖아요. <br /> <br />[김정민] <br />기본적으로 휴가명령은 사전에 내는 게 맞고요. 휴가가 끝나기 전에 구두명령이라도 미리미리 내놔야 맞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휴가명령이 난 것 같지도 않고요. 특히나 24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2차 병가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일지를 보시면 1차 병가 마지막 날이 14일이고요. <br /> <br />이때 추미애 장관, 당시 당대표였고 그 시절에 보좌관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 모 대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. 총 3차례 전화한 정황이 있다는 건데 보좌관의 전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? <br /> <br />[김정민] <br />글쎄요. 본인의 직권남용 이런 부분은 성립되기가 어렵겠지만 보좌관도 엄연히 공무원인데 사적인 일에 이렇게 관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혹을 살 만하고요. <br /> <br />또 상급부대 지원장교가 이 문제에 끼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. 왜냐하면 지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71453203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